딥페이크제작이나 유포 처벌, 초범도 징역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  조회: 6회 26-01-28 11:07

‘딥페이크 제작’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끝날지, 그 기대가 먼저 듭니다. 그러다 곧바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떠오릅니다. 휴대폰을 가져가면 대화 내역, 파일, 삭제 기록까지 드러나는지 묻고 싶어지죠. 초범이면 선처가 따라오는지, 그 질문도 같이 붙습니다.

답은 짧게 끊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만든 행위’와 ‘뿌린 행위’가 각각 처벌 조항으로 잡혀 있고, 영리 목적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가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그 순서를 정리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1. 핸드폰 압수수색이라면 여죄부터 먼저 떠오르죠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포렌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포렌식은 단순히 “현재 폴더에 남아 있는 파일”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삭제된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흔적이 복구·확인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전 자료까지 나오면, 딥페이크 말고 다른 건도 붙나요?”라는 걱정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죄가 있는지’를 스스로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기 사용 패턴, 저장 위치, 계정 로그, 결제 방식 같은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포렌식 과정 참여 여부도 고민이 되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면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섣불리 말을 보태면 사건 메모에 남습니다. 무슨 자료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릴 여지가 생기면, 수사 쪽이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죠. 참여 여부는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구속위기는 ‘초기 조사’에서 결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할 때는 반복 가능성, 증거 훼손 우려, 2차 유포 위험 같은 요소를 함께 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그 요소들이 자주 거론되는 편입니다.

구속 수사가 되면 직장과 학교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 자체가 재판과 처분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구속만 피하면 된다”로 단순화하면 말이 엇나갑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표현 선택’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을 만든 경위, 전달 범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뒤섞어 말하면, 기록은 불리하게 정리됩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설명하면 사건이 정돈됩니다. 이 차이가 구속 판단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3. 초범이면 선처라는 기대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규정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반포한 경우도 같은 상한이 잡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죠.

여기서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초범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작물의 수위, 제작·반포 횟수, 피해자 범위, 판매 여부, 커뮤니티 운영 관여 같은 사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범만 붙잡고 있으면, 사건의 본체를 놓치게 됩니다.

수사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하대 불법합성물 사건’처럼 딥페이크 방을 만들고 제작·유포한 인원들이 검거되고 일부는 구속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쪽도 수사기관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표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메신저라서 못 잡는다”는 말이 사건 전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는

조문이 제작과 유포를 분리해 처벌하고, 영리 목적이면 하한형까지 잡힙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더더욱 감정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기기 사용과 자료 생성·전달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표현이 남을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요청해 주세요.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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